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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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후 복직
곧 육아휴직 후 복직예정인데 제가 근무하던 팀이 해체되고 기존 직원들 권고사직으로 다 나갔더라구요. 회사차로 거래처 관리업무였는데 일자체도 없어졌는데 복직하게 되면 전 같은 연봉에(연봉계약서는 1년 으로했는데 기한은 육아휴직중 지났습니다.)비슷한 일이 아니여도(사무직이,현장판촉)일로 바뀌어도 해보지않은 일인데 꾹참고 다녀야되나요?
강*서 님
조회 : 78건
답변 : 7건
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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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부당인사발령을 다퉈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무가 변경된 것이라면 정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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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육아휴직 복직 시 반드시 동일 업무일 필요는 없지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여야 하므로, 사무직→현장판촉처럼 업무 성격·권한·근로조건 등에 실질적 불이익이 큰 경우 무조건 참고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법한 복직조치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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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복귀시점에 원직이 없어진 경우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른 직무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직무 변경 자체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당성 여부는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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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여야 합니다.
사무직에서 현장판촉 업무로 변경될 경우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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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회사 사정상 같은 직무가 비슷한 직무가 전부 사라졌다면,
동일 임금으로 최대한 연관성있는 직무로 배치해도 회사의 귀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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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1. 육아휴직 복직시 회사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전혀 다른 직무로 배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팀 해체 등 사정으로 원직 배치가 어려운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부당전보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연봉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중 만료된 부분과 실제 업무 변경 정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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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만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정당성이 판단될 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기존 부서와 업무가 폐지되었다면 다른 업무로의 배치는 가능하지만, 임금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직에서 현장 판촉 등 기존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업무로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어 근로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참고 다닐 필요는 없으며, 회사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직무 변경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