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거리 근무지 변경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퇴사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신다는 경우라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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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 Answer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30분일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민석 · Answer

왕복 3시간이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민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무지 변경만으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져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지만, 통상의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편도 약 30분 정도라면 왕복 약 1시간 정도이므로, 단순히 근무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 조항이 있다면 회사의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계약 내용과 인사발령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30분 거리로의 근무지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유창훈 · Answer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30분 정도 추가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항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도 · Answer

기존 도보 5분에서 대중교통 30분으로 늘어난 정도라면 전근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 근무지 변경만을 이유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인정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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