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써있는 퇴사 전 유예기간 손해배상 청구 꼭 지켜야하나요?

Question

노성균 · Answer

앞서 회사가 말한 사정과 관두라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그럼에도 가급적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셔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절차 규정은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해야 하며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액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창훈 · Answer

회사에서 제시한 사안이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퇴사의사 전달시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한다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난의 · Answer

안녕하십니까.
회사가 유예기간을 이유로 손해발생을 청구한다면, 그 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증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인도 · Answer

회사가 기존 1일 7시간을 일방적으로 5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문제이므로 동의 여부를 명확히 남기시되, 당장 출근을 중단하면 사직 효력 발생 전 무단결근 및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어 사직 통보만 하고 바로 안 나가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1. 일단 기본적으로 퇴사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와의 합의없는 퇴사는 무단퇴사입니다.

2. 다만, 통보후 다담을달 1일 이후에는 자동 퇴사이므로 그 기간 이후엔 안나가셔도 됩니다.

3. 이와는 별론으로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제로 발생할 손해가 있다면,
그를 입증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어야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 예고 및 미준수 시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예고기간 미준수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사직의 효력은 통상 사용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예고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가능하면 정확한 퇴사일을 회사와 협의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회사측 조치의 적법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만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사정도 있으므로, 퇴사일에 대한 합의를 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홍지수 · Answer

회사가 먼저 근로시간 조정을 제안한 것이다보니, 해당 기간을 안 지키더라도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은 회사가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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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써있는 퇴사 전 유예기간 손해배상 청구 꼭 지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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