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 회사에 2년째 근무중이며, 7월에 입사하여 9월 말에 퇴사하고자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람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출근자체가 버거운 상황임에도 경제형편이 좋지않아 9월 말까지는 출근을 지속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7월 입사일 기준 연차가 15개가 생겨 퇴사전에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사측에서 퇴사자는 80퍼센트만 사용 가능하다며 제가 사용하고자하는 연차를 모두 취소시킨 상황입니다.
  회사는 백명 이상의 사원이 있으므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장은 아닙니다.
  허나, 대표님과의 대화 내용은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위법한 연차 제한 및 거부: 사업주가 "전 직원 연차 80%만 사용 가능"이라는 불법 방침을 제시하며, 병원 진료를 위한 정당한 연차 신청을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거부함.
  2. 부당한 근로 강요 및 압박: 대체 인력 부재나 명확한 업무 차질 입증 없이 "타 팀원의 야근"과 "신입 채용 중"을 이유로 들며 연차 대신 야근을 강요함.
  3. 퇴사 및 실업급여 유도: 질병(우울증) 치료를 위한 휴가 요청에 대해 정당한 휴가를 주는 대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라"며 퇴사를 유도함.
  
  신입을 구하면서, 동시에 그 신입에게 제가 인수인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대표님이 주장하시는 법적으로 거절 가능한 사유 [근로자가 대체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없을 시 회사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급을 주겠다 해놓고 주지 않았으며
  주지 않을 시에 그만큼 노력하는게 없다, 책임감이 없다는 말을 하셔놓고 이제와서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만 하시고
  심지어 제게 [ㅇㅇ님이 그만큼 업무를 하지 않으시는데 무슨 책임감을 논해요] 라며 제 업무에 관해서도 평가 하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제 뒷담을 하셨으면서도 그런적 없다며
  다른 직원들의 이간질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 제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0*1 님
  조회 : 98건 답변 : 5건 26.08.1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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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5

  먼저 퇴사 사유를 무엇으로 하고 퇴사할지에 따라서 실업급여 심사에 필요한 맞춤 사전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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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5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가능합니다.
  
  다만, 두가지 경우 모두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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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직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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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직장내괴롭힘 신고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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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우울증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고 회사가 휴직·업무전환 등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하지만, 연차 제한이나 대표의 부당한 언행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서·휴가신청 및 회사 거부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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