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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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많은 직장에서 일하고 많은 일을 해보면서 실수도 있었고 잘한 곳도 많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점장과 대표의 말에 처음 이여서 질문 올립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카페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8/13 일 어느 때와 같이 마감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까지 검사하고 마지막까지 계속 가게를 돌면서 못한 일이 있나 체크를 하고 다 한 것 같아서 퇴근을 했습니다. 8/14일에 아침에 카톡이 올라와서 토스트에 계란물을 잠군것을 깜빡해 24개의 토스트를 폐기했습니다. 당연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다신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주의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8/15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던 도중에 점장님이 저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말하면 변명만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 청소를 중점으로 하고있어서 청소를 체크하고 뒤에있는 토스트를 못봤습니다" 라고 했는데 저에게 대표님이랑 얘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한거니 알겠습니다 라고 현장에서 그랬는데 그 토스트의 책임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일했던 직원도 3~4명이 있고 저는 인수인계를 못받고 마감때 토스트를 못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생겼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답변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님
조회 : 163건
답변 : 2건
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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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5
채택글
1.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영역입니다.
반드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남겨주신 사안에서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회사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보입니다.
3. 다만, 함께 있었던 직원들도 있었기때문에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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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는 사람이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의 내용과 순서 및 담당자의 귀책사유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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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단순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주의 지휘·감독 책임과 위험 분담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크게 제한하며, 여러 직원이 함께 근무했고 인수인계가 없었다는 점은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낮추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현장에서 당황하여 구두로 동의했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를 차감할 수는 없고 반드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토스트 24개 분량의 소액에 대한 무리한 전액 배상 요구에 그대로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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