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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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발생관련
슈퍼에서 일을하는데 이때껏 2년차에 들어설동안 연차를 받은 적이 없어 연차를 요구했더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모두일을하라고 합니다.
주휴를 주지않겠다는 이야기인것같은데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며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않나요?
그리고 이때껏 평일 주말 둘다 근무날에 근무하며 법정공휴일에 수당을 더 받은 적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쓰긴했지만 사진을 찍어둔다던지 두장을 써서 한장을 받는다던지 한적은 없습니다. 이 두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이***육 님
조회 : 74건
답변 : 7건
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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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5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에서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면,
변경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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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6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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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주휴,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교부까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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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변경은 합의로 변경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결국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다면 연차는 물론 주휴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계약서 미교부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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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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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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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상시 5인 이상이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이 실제 변경되면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연차가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발생한 연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을 위반해 근무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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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면 그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15시간 미만으로 단축되기 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요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연차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음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셋째,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 역시 근로기준법 제17조 교부 의무 위반으로 명백한 법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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