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계약서 작성시

Question

정정화 · Answer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계약 연장이나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민석 · Answer

법상으로는 못 받지만, 회사 내부 규정상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규정대로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홍지수 · Answer

1년 미만이라면 법적으로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사항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불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불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추후 이슈 발생시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대로라면 8월 1일부터는 남남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한다'가 아니고 지불 할 '수'있다고 되어 있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한다면 받을수는 있어보이나, 원칙적으로 1년은 기간 개념이므로 내년 8월 2일까지 근무해야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최수환 · Answer

1.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므로, 2026.8.3.~2027.7.31. 계약이 연장 없이 그대로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제18조 제1항 단서는 "지불할 수 있다"는 임의적 표현이어서 그 자체로 회사의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이를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계약 만료일 이후 며칠이라도 실제 근로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유창훈 · Answer

법정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1번 조항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의무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확실하게 1년으로 계약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2026.8.3.~2027.7.31.로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법정 퇴직금의 ‘계속근로 1년 이상’ 요건에는 미달하지만, 계약서에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으므로 그 문구가 **구체적인 지급의무를 확정한 약정인지(‘지급할 수 있다’는 표현의 해석 포함)**에 따라 별도의 약정퇴직금 청구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서 전체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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