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문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세금 원천징수 여부와는 관계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민석 · Answer

1.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셔야 적법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위법입니다.

3. 세금은 세무사에게 문의바랍니다.

홍지수 · Answer

주휴,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다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이더라도)
계약서는 교부받아야 합니다. 위법입니다.
세금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 및 퇴직금은 계산됩니다.

노성균 · Answer

5인 이상 사업장이라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부분에 있어서는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인도 · Answer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면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연차휴가·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발생한 기존 연차는 없어지지 않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근속기간은 세금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를 시작한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휘 · Answer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 왔다면 회사가 연차·주휴를 주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이 적법한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산정은 세금을 떼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 달에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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