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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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 요구
평소처럼 마감을 하는 날에 토스트를 냉장고에 넣어야 하는데 그날 다른 위치에 있어서 확인을 못해 깜빡하고 냉장고에 넣지못해 10~15만원 정도의 토스트를 폐기했습니다...실수로 확인 하지못해 죄송하다 했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했지만 저는 100%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 (인수인계x / 혼자만 일한게 아닌 3명이 같이 일했음) 법인으로 제출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안하고 점장 본인이 대표와 의논해 제빵사의 노고와 시간, 10~15만원 상당의 토스트 판매금 을 저한테 계산해서 100퍼센트 잘못이여서 100퍼센트를 물어야한다는데 이러한 방법이 합법인가요? 저도 잘못한게 있고 사죄를 드렸지만 100퍼센트 저만의 잘못이라고 하고 법인에 제출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본인들의 계산법으로 저에게 손해배상통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권 님
조회 : 120건
답변 : 7건
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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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1.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영역입니다.
반드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남겨주신 사안에서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회사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보입니다.
3. 다만, 함께 있었던 직원들도 있었기때문에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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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해야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민사영역이니,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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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청구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지는 판단 받아 보아야 할 일입니다. 100% 근로자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영역이니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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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액을 임의로 결정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고 손해발생 원인과 손해액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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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100%를 배상해야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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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 위 상황으로 보면 책임이 있어보이긴 하나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상담은 변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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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단순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회사가 자체 계산만으로 근로자에게 손해액 100%를 당연히 부담시키거나 임금에서 일방 공제할 수는 없고, 실제 손해액·근로자의 과실 정도·다른 근로자의 책임 및 회사의 관리상 과실 등을 따져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단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100%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업무 중 발생한 실수에 대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며, 배상액 또한 예상 판매가나 임의의 인건비가 아닌 실제 발생한 손해액(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나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사업주가 자체적인 계산법으로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납부를 강제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사업주가 적법하게 배상을 받으려면 정식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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