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근로자들을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부당해고에 해당될 리스크가 없습니다.
적법한 경영상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1개월 전 해고 서면통지 또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매출감소, 영업실적 감소등의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 및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경영상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이고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권고사직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해고로 다퉈보실 여지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452-90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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