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문의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소급 가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부담분 보혐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수환 · Answer

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급 가입 시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구분되며, 근로자가 사업주 부담분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말한 금액은 총액 기준일 가능성이 있어 산정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첫 근무일로 정정 신고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에 한해 책임집니다. 다만 소급 기간과 보수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 이체내역 등 근로사실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이민석 · Answer

1. 가능합니다.
2, 원칙은 전부 소급 가입 후 근로자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실제 근무날짜로 정정 신청 가능합니다.

유창훈 · Answer

1. 소급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직사유도 계약만료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각각의 부담분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우선 사업주에게 근로자분까지 부과할 것입니다.

손인도 · Answer

1. 주 5일·일 4시간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고,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 근무기간이 소급 인정되면 계약만료 등 다른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까지 모두 소급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소급 인정되는 것입니다.
3. 사업주가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 정정하면 해당 기간의 고용보험료 정산은 발생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사업주 부담분까지 전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4대보험 모두 소급을 한번에 할지, 우선 고용및 산재만 할지, 우선 고용 및 산재만 하더라도 추후 공단에서 직권이나 문의를 통해 소급가입을 할지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입니다.
3.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성균 · Answer

가능합니다. 근로자부담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최초 부담은 사업주가 하고, 근로자에게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홍지수 · Answer

소급하였을 경우,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며,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네 4대 보험료의 근로자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근로자분에 대하여 납부해야합니다.
3.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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