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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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공휴일(보수지급기초일수) 실업급여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무 이력의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근무 내역 (18개월 이내)
(상용직): 134일
(일용직, 2025년 2월3일~2월28일
/2026년 2월2일~2월27일)
실제 출근일수: 19일 + 17일 = 총 36일
보수지급기초일수(주휴수당·유급공휴일 포함): 21일 + 23일 = 총 44일 급여도 주휴수당과 공휴일 포함해서 들어왔습니다( 일용직 사업장 재직증명서 날짜포함, 인 찍혀있음)
2. 현재 상황 및 문제점
일용직 담당자는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보수지급기초일수(44일)'로 정당하게 고용보험을 신고해 준 상태입니다.( 실제근무일수는 19+17)
보수지급기초일수로 합산하면 총 178일로, 추가 단기 알바 2일만 근무하면 실업급여 요건(180일)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고용센터 담당자는 "일용직은 보수지급기초일수와 상관없이 실제 출근한 '근로일수(36일)'로만 계산되므로 현재 170일이고, 10일을 더 일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3. 핵심 질문
고용보험법 제41조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인데, 사업장에서 정당하게 신고한 일용직의 보수지급기초일수를 고용센터가 배제하고 실제 근로일수로만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2일 추가 근무 후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거부(불인정) 처분을 내린다면, 심사청구(이의신청)를 통해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쿠팡 2일)
고***호 님
조회 : 252건
답변 : 5건
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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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고용보험법 제41조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법제처도 일용근로자의 법정 유급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해석했으므로 실제 출근일 36일만 인정한다는 안내에는 다툼의 여지가 크며, 해당 44일이 실제 적법한 유급 주휴일·유급휴일로 신고·지급된 것이라면 2일 추가 근무 후 불인정 처분을 받을 경우 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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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1. 실업급여 담당은 관할 고용센터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안내한 정보가 가장 정확합니다.
2. 더불어, 마지막 이직이 일용직이라면 그에 대한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3. 이의신청 여부 또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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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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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유급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무 내역을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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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 포함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라도 주휴수당 및 유급공휴일 수당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이 정당하게 신고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배제하고 실제 출근일수만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제한하는 고용센터의 안내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2. 2일 추가 근무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내릴 경우,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입금내역, 사업장 발급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심사청구(이의신청)를 제기하면 정당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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