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자회사 직원에 대한 근무 및 급여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가 A사와 B사에 동시에 관여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A사와 B사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회사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급여·4대보험만 B사가 부담하고 채용·업무지시·근태관리 및 실제 업무수행을 모두 A사가 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실질상 근로자파견 또는 A사와의 묵시적 근로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A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적법한 파견요건·계약 및 허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1. 원칙적으로 A에서 근무할 경우 B회사에서 급여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2. 단순히 근로계약서 만으로도 작성하면 불법 파견의 위험이 있고, 이는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노성균 · Answer

A사와의 근로관계 성립(묵시적) 또는 불법파견이 문제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 명시하는 것이나 서류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충분한 법리적 검토 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수환 · Answer

1. 급여와 4대보험만 B사가 처리하고 실제 지휘명령과 근태관리는 A사가 하는 구조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사가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구를 넣거나 회사 간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지휘명령과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서류만으로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3. 실제 근무와 업무지시가 A사에서 이루어진다면 A사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4대보험도 A사에서 처리한 뒤 회사 간 비용정산을 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업무 내용과 지휘체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홍지수 · Answer

A사가 채용하고,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를 한다면, A사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근로자는 a근로자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서의 내용(형식)보다는 실질을 보기 때문에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었다 하더라도 추후 근로자가 a를 사업주로 주장시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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