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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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용직 임금체불

    타일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25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5월 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A씨를 통해 일을 소개받고 매월 근무일수를 B에게 보고하면 B가 A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실제현장과 무관하게 A가 C,D,E 등 회사 명의로 지급해왔습니다.

    현재 확인된 체불액은 C회사 약 860만원, D회사 약 390만원이며, 6월 A씨가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C회사 현장의 출근부와 공사확인서에는 소속이 C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감독관은 A씨가 C회사 직원으로 확인되어 C회사에 직접 체불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D회사 현장 역시 체불된 근무기간의 출근부와 공사확인서에 소속이 D회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은 A씨와 D회사관계를 불법하도급(A씨는 사업자등록증없음)으로 보고 D회사를 연대책임자로 청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독관은 A씨가 노동청에 방문은하였으나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며
    사업주 확인을 한 후의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주 확인없이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는 민사소송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7월까지 연락이 되었으나 8월부터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했고, 최근 C회사 측에는 회사에 방문하겠다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렸고 감독관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A씨가 잠적한 상황에서 계속 노동청의 확인서 발급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민사소송용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금 민사소송을 준비·진행하는 것이 더 빠른지 궁금합니다.

    그외에도 이런 상황에서의 조언이나 대처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헌 님
     조회 : 170건 답변 : 7건 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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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은 일단 그대로 진행하면서 민사 소송도 별건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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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현재는 A씨 잠적만으로 민사소송용 확인서를 서둘러 받기보다 감독관에게 C·D회사 및 A씨의 사용자·연대책임 관계와 체불액을 최대한 확정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을 우선 요청하는 편이 유리하고, 처리가 장기화되거나 확인서 발급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판결 등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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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1. A씨가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병행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 단순 잠적인지 회사 도산의 가능성도 있는지를 판단해 전략을 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3. 금액이 대지급금만으로 충당이 안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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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1.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C·D회사가 책임 주체로 특정되어 있는 이상 노동청 진정 절차를 유지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2.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 확인이 이루어진 확인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A씨 잠적으로 확인이 지연된다면 소재 불명 사실을 근거로 감독관에게 조사 진행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별도의 민사 절차 진행 여부는 노무사 업무범위를 벗어나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리며, 근무일수·출근부·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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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노동청 진정 제기 건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을 기다리시면서, 민사소송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추후 대응에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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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노동청의 확인서 발급을 기다리더라도, 민사소송 준비를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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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을 통해 최소 대지급금만이라도 청구하는 것이 나으나, 상대가 잠적하여 기간이 길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민사로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대지급금용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승소하더라도 A씨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추심이 어렵습니다. 현재 감독관이 A씨와 C회사의 접촉 사실을 알고 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 사업주가 확인된 대지급금용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조언 및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설업 불법하도급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을 적극 활용하여, 감독관에게 C회사와 D회사를 연대책임 사업주로 확정지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A씨가 계속 조사를 지연시키고 잠적할 경우 감독관에게 지명수배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하여 형사처벌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셋째, 체불액 중 간이대지급금 상한액(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발급받을 체불임금확인서를 지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지원을 통해 C, D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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