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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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직장인 상상오리 김해율하점에서 2025.08.05부터 근무했고, 현재 고용보험에는 2026.06.01~2026.08.01 기간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3.3%로 처리된 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2025.08.05~2026.05.31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소급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현재 직장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2025.08.05~2026.08.01로 보고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했을 때,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0일이 아닌 150일로 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상오리 김해율하점: 2025.08.05~2026.08.01(소급 인정 가정)
    * 홍콩반점0410 김해율하점: 2025.05.14~2025.05.18
    * 롯데지알에스(주)KKD: 2024.12.17~2025.01.20
    * 베트남 노상식당: 2023.03.27~2023.05.23
    * 사생활 동래점: 2021.08.02~2022.10.16
    * 역전할머니맥주1982대청점: 2019.12.02~2020.03.18

    현재 직장의 소급 인정기간과 위 이전 직장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실제로 합산 가능한 기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합산했을 때 제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지 150일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유*빈 님
    조회 : 64건 답변 : 6건 26.08.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각각 회사에서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지 않았다면 공백기간이 합산 기준을 충족하므로 전체 근무기간이 합산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과 수급일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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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3.3% 처리기간도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지면 2025.8.5.~2026.5.31.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소급될 수 있고, 이전 실업급여 수급으로 피보험기간이 소진된 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종전 피보험기간도 합산하므로 제시하신 이력상 총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면 퇴직 당시 50세 미만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1.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보험가입기간 정정 가능합니다.

    2. 남겨주신 전 기간 인정 가능합니다.

    3. 소정급여일수는 계약서상 소정 근로일을 알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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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최종 퇴사 시점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실제 근로를 하셨다면, 2025.08부터 소급적용 하시면 됩니다.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며, 마지막 근무처에서 비자발적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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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하게 되면 최초 입사일 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게 됩니다.
    다만, 차액은 납부하셔야하며, 이직일(퇴사)기준 18개월 이전까지 합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인정된다면 3.3%로 처리된 2025.08.05~2026.05.31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소급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고 각 직장 간 고용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의 공백이 3년을 초과한 적이 없으므로, 기재해주신 역전할머니맥주부터 현재 직장인 상상오리까지의 모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부 합산됩니다.

모든 기간을 합산한 총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총 1,009일(약 2년 9개월)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게 되어, 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이 아닌 150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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