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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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
실업급여 수급 할때 소정근로시간4시간 이하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4시간으로 8시간 이상은 8시간으로 산정해서 계산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디서는 이제 법이 바껴서 4시간 이하라도 일 한 시간 만큼 계산한다고 하고 뭐가 맞는건가요??
이*산 님
조회 : 338건
답변 : 6건
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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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마지막 이직 회사를 기준으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판단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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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네.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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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현재는 “4시간 이하를 무조건 4시간으로 본다”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1~2시간 근무를 일률적으로 4시간으로 올려 계산한다는 설명은 현행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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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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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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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이 바뀐 것이 맞습니다. 2023년 11월 고용보험 지침 변경으로 인해 4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를 최소 4시간으로 간주하던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4시간 이하라도 실제 일한 소정근로시간(1시간, 2시간 등)만큼 비례하여 계산하며 8시간 이상은 기존과 같이 최대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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