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양도 및 고용승계 시 기존 사직합의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당초 회사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기로 결정하면서 회사의 권고로 10월 말까지 근무 후 퇴직하는 내용의 사직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① 회사의 권고로 인한 사직
  ② 10월 말 퇴직 및 마지막 근무일
  ③ 마지막 급여 지급일에 2개월치 급여 상당의 위로금 지급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명한 합의서 파일은 인사담당자에게 이미 전달했으며, 원본은 아직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작성 이후인 8월경 상황이 변경되어, 회사가 폐업 대신 해당 사업장을 제3자에게 9월 중 사업양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승계를 받는 경우
  9월 중 사업양도가 이루어져 양수인에게 고용승계를 받아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기존 회사와 이미 체결한 사직합의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존 합의서상 10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한 부분과 2개월치 급여 상당의 위로금 지급 약정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고용승계를 선택하는 경우 기존 사직합의서 전체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고용승계를 받지 않는 경우
  반대로 양수인에게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고 기존 회사와 체결한 사직합의서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경우, 기존 합의대로 10월 말까지의 근로관계 및 2개월치 급여 상당의 위로금 지급 약정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양도 결정 전에 이미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합의서를 작성한 상황이라, 고용승계 여부에 따라 기존 합의서의 효력과 위로금 지급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자 님
  조회 : 111건 답변 : 7건 26.08.1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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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사업양도 후 고용승계를 받더라도 기존 사직합의서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 내용과 고용승계 조건에 따라 기존 회사와의 합의가 유지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직 처리가 이미 수리 되었는지, 합의 당시 사업양도에 대한 진행 여부와 설명등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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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9

  사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되면 기존 사직합의서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의서 문구·승계합의 내용에 따라 10월 퇴직 및 위로금 약정의 승계·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기존 회사가 이미 체결한 권고사직·위로금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지는 합의서상 사업폐업을 전제조건으로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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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고용승계를 이유로 사직합의서가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합의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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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1. 기존의 모든 권리가 포괄적 승계되기 때문에 합의 조건도 동일하게 이전됩니다.
  
  2. 기존 합의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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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고용승계가 있더라도 기존 합의는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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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1. 사업양도가 이루어지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만, 이미 체결하신 사직합의서가 그것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2. 고용승계를 선택하시는 경우 10월 말 퇴직 조항과 위로금 약정의 존속 여부를 회사와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셔야 이후 다툼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기존 합의는 유효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행 주체가 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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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2.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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