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직금 구제 방법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고용승계가 단순 신규채용이 아니라 기존 근속기간까지 승계하는 포괄적 고용승계라면 2025.11.1부터의 근속기간을 계속 인정받아 퇴직금·연차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일 위탁사 변경 시 고용승계 약정서에 ‘기존 근속기간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지 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인도 · Answer

위탁업체가 A→B로 변경되는 것만으로 근속기간이 법적으로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B사가 기존 인력을 사실상 그대로 고용승계하면서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 인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9월 1일 신규입사·퇴직금 포기 등의 서류에 섣불리 서명하지 말고 위탁계약서의 고용승계 조항과 입대의 의결내용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에 관한 의사가 있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점을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업체가 변경되는 시점 전 / 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홍지수 · Answer

고용승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용승계 약정서에 이를 남겨두는 것이 추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 Answer

위탁사가 바뀌면 사용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기존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속기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위와 같이 고용승계가 된다면 A,B회사 근로기간을 합쳐서 1년이 넘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고용승계시 양자간 별도의 합의로 기존 근속기간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새롭게 기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A사에서 1년 미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노성균 · Answer

고용승계인지 신규채용인지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환 · Answer

1.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 대부분이 그대로 고용승계되고 업무와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승계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위탁사가 바뀌면 반드시 정산 후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승계 특약의 유무와 채용 절차의 실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규 입사 형식으로 처리되더라도 근로계약서와 인수인계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신 뒤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적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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