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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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의료비 인정범위 문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며, 현재 경남은행 기업IRP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항암치료 중이시며, 암 진단서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치료와 관련하여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12.5%)를 초과합니다.
그런데 경남은행에서는 중간정산 의료비로 암 및 항암치료와 직접 관련된 의료비만 인정되며, 당뇨나 안과 등 다른 질환의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은 날 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인정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이 정확한지 문의드립니다.
1. 암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암 치료와 직접 관련된 의료비만 인정되는지
2. 당뇨·안과 등 다른 질환의 치료비는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발급일 이전에 발생한 암 치료 관련 의료비는 제외되고, 발급일 이후의 의료비만 인정되는지
4. 위와 같은 의료비 인정범위 및 기간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고용노동부의 공식 행정해석·질의회신이 있는지
정확한 법적 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화 님
조회 : 214건
답변 : 2건
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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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채택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암이라면 암과 관련된 의료비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견서 발급 이후의 의료비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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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1. 네 맞습니다.
2. 제외입니다.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와 관련된 질병이면 전부 가능합니다.
4. 법령 자체의 해석과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암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요양의 원인이 되는 암 치료 및 그와 직접적인 인과관계(합병증 등)가 있는 의료비만 중간정산(중도인출)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2. 당뇨, 안과 등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주된 질환(암)과 무관한 별개의 질환 치료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지 산정하는 의료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3. 소견서 발급일 이후의 의료비만 인정된다는 은행의 안내는 잘못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요양'이란 과거에 실제로 요양을 한 기간과 향후 요양을 해야 할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견서(진단서) 발급일 이전이라도 해당 암 발병 이후 암 치료를 위해 지출한 과거의 의료비는 모두 인정범위에 포함됩니다.
4. 의료비 인정범위 및 기간에 대한 관련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입니다. 또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퇴직금) 중도인출(중간정산) 업무처리지침」 및 관련 행정해석(요양기간 산정 시 과거 치료기간 포함, 원인 질병과 무관한 의료비 제외 등 명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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