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5년 1월 1일부로, 사내 취업 규칙서를 만들고 직원들의 동의명부도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달에 정년이 되는 직원이 있었으나, 계속 고용형태로 계속 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8월중에 고용노동부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을 하려던 중에 문의사항이 생겨서요.
계속고용제도 형태중에는 3종류(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가 있던데요, 저희는 재고용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재고용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맺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정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되 계약서만 1년단위로 새로 작성하면 되는것인지요?
섣불리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였다가 반려될까봐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호 님
조회 : 71건
답변 : 6건
26.08.21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재고용은 퇴직 이후 재고용을 의미하므로, 퇴직절차 진행 후 재고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재고용형은 반드시 퇴직 후 공백기간을 둘 필요는 없지만 정년 도달에 따른 종전 근로관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무기계약 재고용도 가능), 특히 해당 직원의 3월 정년 전에 계속고용제도가 적법하게 도입·공지되지 않았다면 8월에 사후 도입하여 장려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문언 그대로 퇴직 후 재고용이 원칙입니다.
퇴직 절차 후 재고용해야 지원금 대상입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거친 이후 진행해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재고용의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 후, 재고용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실질적인 퇴직 절차를 거치는 등 근로관계 단절된 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재고용' 제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정년퇴직 및 퇴사 처리)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존 정규직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것은 재고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년퇴직 처리 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직 등의 형태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