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고령자 고용지원금 추가 문의

  1.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 25년 1월 1일부로 재고용 관련 내용 포함된 취업 규칙서 마련해 놓았고, 직원 과반의 동의서 또한 확보되었습니다.
  3. 정년폐지/연장/재고용 형태중에서 재고용을 고려중입니다.
  4. 3/31자로 정년이 된 직원이 있으나, 재고용은 반드시 퇴사 후 재계약으로 고용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아직까지 정직원 근무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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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해당 근무자를 3/31자로 퇴사 후 4/1자로 재 고용하는 형태를 지금 시점에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하여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2. 위 1항 내용이 안된다면, 8/31자로 퇴사후 9/1자로 재고용하는 형태 진행하여 고용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3. 정년도달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면 가능하다고 봐서요. 3월15일이 해당 근무자의 정년일이면 9/16까지 퇴사 및 재고용을 진행하면 신청 자격이 되는게 맞을까요?
  
  이*호 님
  조회 : 100건 답변 : 7건 26.08.2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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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1. 가능합니다.
  2. 1번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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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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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1. 이미 정년 이후에도 정직원으로 계속 근무 중이라면, 3/31자 퇴사·4/1자 재고용으로 소급 처리하는 것은 실제 근로관계와 맞지 않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귀사는 이미 계속고용 제도를 두고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해 온 상태이므로, 재고용보다 정년연장 또는 정년폐지 형태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요건 충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재고용 인정 기한, 제도 시행일과 정년 도달일의 선후관계 등 세부 지급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6개월 기준을 포함해 관할 고용센터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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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른 신청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폐지등으로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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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3/31 퇴직·4/1 재고용으로 사후 소급 처리하는 것은 실제 근로관계와 다른 인사·고용보험 신고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고, 2) 실제로 8/31 정년퇴직 처리 후 9/1부터 1년 이상 재고용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면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장려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3) 정년일이 3/15라면 6개월 기한은 원칙적으로 9/15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9/16 재고용은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안내).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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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사실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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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신고(신청) 내용과 사실관계가 일치 하지 않으면 문제될 소지도 있고,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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