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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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 후 사직서 제출 및 퇴직연금 지급

    안녕하세요. 퇴사 후 사직서 제출 및 퇴직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6월 12일에 퇴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퇴사하였으며, 현재 퇴사한 지 약 2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퇴직연금 계좌가 가입되어 있어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에서 은행에 필요한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으나, 이후 약 2주간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이후 갑자기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미 퇴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퇴사한 상황에서 지금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또한 회사에서 퇴직연금 지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님
    조회 : 94건 답변 : 8건 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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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측에서 행정적 처리를 위해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출하는 것으로 인해 문제될 것은 없습니
    다.

    퇴직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정 신고 상태를 유지하시고, 노동청 처분에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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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1. 퇴직은 근로자의 퇴직의사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퇴직이 안됩니다.

    2. 다만, 민법상 퇴직의사 전달 후 다다음달 초일에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1일부로는 퇴직입니다.

    3. 퇴직 후 14일도 지났으므로 퇴직연금 지급 의무 위반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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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퇴사처리가 된 것인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근처리가 되고 있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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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2

    사직서 요청 이유를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셨다면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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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전달했다면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회사 규정 및 절차상의 사유로 제출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시 퇴직금 미지급 청구를 통해 업무를 강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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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사직서 제출 이유에 대해 문의하셔서 별다른 이유가 아니라면 제출하는 것도 빠른 진행 방법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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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이미 6월 12일에 명확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 퇴직했다면 사직서라는 별도 서면 제출이 퇴직의 필수요건은 아니며, 회사는 특별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급여 지급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미지급이 계속되면 현재 제기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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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실무상 처리를 위해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미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퇴사했으므로 사직서 제출이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의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실제 퇴사일인 '6월 12일'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신속한 처리에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지급 절차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 제기하신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의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회사에 지급(처리) 지시가 내려지며, 이를 불이행할 시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고 근로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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