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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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위산업체 신원조회 시 고소인(산재 피해자) 불이익 여부 문의
1. 문의 배경
방위산업체 채용 지원 중이며,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회 예정
과거 산업재해 사고 피해자로, 가해자(사업주)를 고소한 사건 있음
해당 사건은 KICS(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나, 수사경력회보서에는 아무런 기록 없음
2. 주요 질문
질문 1. 고소인도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신원조회서 "법적결격사유"에 "수사 중인 사건, 수사 대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고소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전산 기록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아닌 고소인 신분에서도 신원조회 불이익(채용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산재 피해자라는 이유로 채용 불이익이 가능한가요?
산재 사고 피해자로서 고소한 사건인데, 산재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 방위산업체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산재 이력이 타 회사에 조회되는 경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수사경력회보서 기록이 없으면 문제없나요?
현재 수사경력회보서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 경우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회에서도 문제없을까요? KICS 전산에 사건 기록이 남아있더라도, 수사경력회보서 기록이 없다면 결격 사유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토*이 님
조회 : 130건
답변 : 4건
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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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2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고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산재 피해 이력도 그 자체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경력회보서에 기록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점이고 구체적인 결격 사유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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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2
1. 없습니다. 있다면 문제됩니다.
2. 1번과 같습니다.
3. 문제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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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신고인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2. 아니오
3. 그렇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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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4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불가합니다.
3.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 고소인 신분은 범죄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피의자)이 아니므로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용 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 2: 산재 피해자라는 이유로 채용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타 회사가 지원자의 동의 없이 산재 이력을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경로는 없습니다.
질문 3: 국군방첩사령부 신원조회는 피의자 신분의 범죄 및 수사경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사경력회보서에 기록이 없다면 KICS 전산에 고소인으로 사건이 조회되더라도 신원조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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