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 30분 없는게 맞나요?

Question

유창훈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위와 같다면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아주 잘 지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10시간30분이므로 법정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성균 · Answer

8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실근로시간 기준 12시간 이상 근무라면 1시간 30분의 휴게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손인도 · Answer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 부여받으셨다면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1.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점심 1시간만 제공한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0분을 추가로 부여할 법적 의무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시간에도 환자 응대나 대기가 이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오히려 실익이 큰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휴게 1시간을 제외해도 1일 9시간 30분 근무이므로, 8시간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12시간 30분이고, 이 중 휴게시간 1시간(점시시간)을 부여받으므로 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이 됩니다.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4시간 근로당 30분 휴게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실 근로 1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 1시간 30분 휴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수 · Answer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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