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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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중 다쳤는데 산재하면 퇴사
근무 중 다쳤는데 산재를 하게 되면 티오가 가득 차 부득이하게 퇴사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공상처리는 가능하냐? 하니 70%만 해주겠다합니다 지금 아직 산재신청하지 않았고 뭐하나 확답준게 없는데 지금 이 말로 부당해고가 가능한건가요?
그**, 님
조회 : 212건
답변 : 7건
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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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한다면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산재요양 기간 중에는 해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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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후기 1위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절대 퇴사하지마시고, 일단 산재신청부터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친 정도가 심하다면 요양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사직서 작성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상담 해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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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회사에서 임의로 퇴사처리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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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남겨주신 상황만으로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해고로 볼 만한 발언이나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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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와 퇴사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산재처리 하시고, 일방적으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이므로 이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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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제한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일부 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면 보호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산재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며,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를 구성할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회사의 발언 및 문자·카카오톡 내용을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실제로 퇴사 처리하거나 출근을 거부하게 하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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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아직 실제 해고통지가 없다면 현 단계에서 부당해고가 성립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므로 ‘산재하면 TO가 부족해 퇴사처리한다’는 이유로 실제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및 부당해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는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법적으로 해고가 원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사용자가 구두로 퇴사를 언급한 단계이므로, 실제로 해고 통보를 받고 퇴사 처리가 이루어져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