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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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각각 소급정산 유무

    안녕하세요~ 직원없는 개인사업자이구요. 2026년초에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1. 2025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사업자없고, 연소득 500만원 이내)
    2026년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안됨일때(사업자 있고 소득초과),
    20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건강보험]
    2026년 11월~2027년 10월까지 기간 소급정산-2026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한 2025년 소득+현재산
    2027년 11월 부터는 2027년 5월에 신고한 2026년 소득 기준
    소급있다면 2026년 11월부터의 소급이 2025년 소득기준인지가 특히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소급 개념은 없고
    2026년 11월 부터는 2025년 소득 기준으로 납부
    2027년 11월부터 2026년 소득 기준으로 납부
    --기간 포함 이게 다 맞는걸까요..???ㅜㅜ

    2. 건강보험은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한대로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 과세표준과 비용제외 순사업소득 입력)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주택은 일대일 공동명의로 "저에 해당하는 제산세과표"만 입력하면 되는거죠?

    미리 감사드립니다!!!
    J* 님
    조회 : 340건 답변 : 5건 26.08.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관할 공단에 확인해보시는 편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건강보험 공단 등을 통해 질의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별 소득 및 정산 시점 등등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많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금액, 정확한 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공단 담당자의 실무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1. 건강보험은 2025년 소득 기준으로 2026년에 정산해서 적용됩니다.
    2. 국민연금은 정산 개념은 없고 2025년 소득 기준으로 2026년에 적용됩니다.
    3.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일부는 맞지만 건강보험은 2026년 사업소득으로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2027년에 확인되면 단순히 2027년 11월부터가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시점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상실될 수 있고, 지역보험료 소득자료는 원칙적으로 2026.11~2027.10에는 2025년 소득을 반영하며 재산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반영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소득 발생 시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매년 11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일괄 변경’되는 건강보험 방식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처럼 매년 발생하는 소급정산이 없습니다(단, 휴·폐업 등으로 건강보험료 소득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만 다음 해 11월에 사후 소급정산됨). 작성하신 적용 기간은 맞으며, 2026년 11월~2027년 10월은 2025년 소득(및 2026년 재산) 기준, 2027년 11월부터는 2026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국민연금
소급정산이 없는 것은 맞으나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11월이 아닌 7월에 변경되므로, 2026년 7월~2027년 6월은 2025년 소득 기준, 2027년 7월부터는 2026년 소득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3. 모의계산기 및 재산 입력
해당 계산기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사업소득(소득금액)을 입력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맞으며, 주택이 공동명의인 경우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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