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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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팀장의 지휘·감독도 회사의 지휘·감독으로 인정되나요?
1년에 한 번씩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직접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한 팀장이 같은 위촉계약직인 경우에도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팀장이 회사를 대신해 업무 지시와 관리를 했다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선 님
조회 : 104건
답변 : 7건
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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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네 .위촉계약직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자분을 관리감독하였다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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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네 팀장(관리자)의 업무지시 역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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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팀장도 실질적으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회사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관리라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회사의 지휘, 감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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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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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팀장(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으신 것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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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5
해당 팀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지휘 감독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팀장 또한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질문자님 또한 근로자성은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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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직접 업무를 지시한 팀장이 같은 위촉계약직이더라도 회사가 그 팀장에게 업무배분·근태관리·보고·평가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를 통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했다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성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업무내용·근무시간·장소·보고체계·보수형태 등 전체 실질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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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팀장이 위촉계약직이더라도 회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와 관리를 대신했다면, 이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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