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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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지 변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는데 기숙사 제공이면 신청이 안되나요?
저는 화학 회사에서 2년 넘게 다닌 직장인 입니다.
대전에서 충북 음성으로 회사가 이전한다고 해서 근무지 변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회사 경영지원부에서는 기숙사를 제공해줌으로써 실업 급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기숙사 제공이면 실업급여를 신청을 못하나요?
그리고 아직 음성으로 인사발령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인 님
조회 : 192건
답변 : 7건
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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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1.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2.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때 지급됩니다.
기숙사 제공이 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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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기숙사가 제공되더라도 근로자에게 감수하기 어려운 다를 사정들(추가 비용, 부모 간호 또는 자녀 보육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게 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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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기숙사 제공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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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기숙사 제공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이전으로 통상적인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고 제공된 기숙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인정될 수 있으나, 아직 음성 근무에 대한 인사발령이나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퇴사하면 이전과 퇴사의 인과관계가 부족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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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제공한다고 하여 무조건 자격 인정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법 규정에 맞게 판단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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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출퇴근이 3시간 이상(왕복)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기숙사를 제공하여도 기숙사 사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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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9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센터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숙사가 제공되더라도 다른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더라도 회사에서 기숙사나 통근버스를 제공하여 출퇴근 곤란이 해소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거 중인 부양가족(자녀, 배우자, 노부모 등)을 돌봐야 해서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거나 기숙사 비용을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인사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퇴사하면 단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후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야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