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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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자라고 성과금 미지급으로 신고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한달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해서 8/24일에 9월 말 까지만 하고 퇴사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으나 25일 월급일에 상반기 성과금이 저 제외하고 나머지 다 받았다고 동료들에게 확인받은 톡 내용을 가지고 있고 급여담당자 면담해서 물어보니 퇴사예정자는 관례상 지급하지 않는다며 조금만 늦게 퇴사의사를 이야기하지 그랬냐라는 이야기하는 녹음본을 가지고 있고 근로계약서상을 살펴봐도 상여금 관련만 게속근로자만 지급한다라고 적혀있고 성과금 관련해서는 적혀있지 않고 근무규정을 살펴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ㅏ. 이 경우 노동청 신고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정*정 님
조회 : 257건
답변 : 7건
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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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성과급 지급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 액수도 매년 다르다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됩니다.
그럼 임금체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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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성과급 지급 조건, 대상, 지급액(지급률), 지급시기 등 별도로 정해서 운영 중인 사규가 있는지, 지급 예외사유 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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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명시적 규정 등이 없으면 불가할 수 있으나,
매번 동일 시기에 예상 가능금액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왔다면 관행상 주장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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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성과급의 지급기준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또는 ‘퇴사예정자 제외’ 규정이 없고 상반기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 인정된다면, 단순히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만 제외한 것은 부당할 소지가 있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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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에 관한 지급 근거, 이유, 시기, 예외사유 등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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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성과급 지급기준을 살펴봐야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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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9
성과급 지급에 대한 규정, 관행 등을 확인해야할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예정자를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보하신 급여 담당자의 녹음본과 동료들의 메시지 내역은 상반기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부당하게 제외되었음을 입증하는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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