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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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및 증거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와 그 증거로 체택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1. 음주 강요
- 회식자리에서 직장 내 상사가 음주 할 것을 강요함
- 이를 다른 직원들 알고 있으며, 당한 하급자가 추가로 있음
2. 야근 강요
- 포괄임금제 적용중
- 업무량 하급자 혼자 많은 상태(하급자에게만 일이 과중되있었고 회사에서 업무만 주고 업무를 수행 할 시간을 주지않음)
- 업무 수행 할 시간을 줄 수 있었지만 그 시간에 다른 직원 일 서포트를 지시함(당장에 필요한 업무x)
- 그 상태에서의 야근 강요
3. 직장 내 괴롭힘
- 과도한 업무 집중으로 퇴사를 결정 하였으나 회사의 제안(연봉인상, 무급휴가 지급)으로 퇴사를 번복하게 됨.
- 이를 알게된 다른 상급자들이 단체로 모여(10인 이상) 퇴사의 사유와 퇴사 번복의 사유를 물어봄
- 부담감에 말 할 수 없다. 회사에서 비밀 유지를 원한다란 이유로 거절함.
- 소수의 인원이 다시 와서 상급자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설명하기를 원함
- 2~3명씩 상급자를 따로 불러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결심과 회사의 휴식(자세한 내용x)보장으로 번복에 대해 설명
- 퇴사의 이유는 납득이 되지만 번복에 대한 이유는 납득하지 못하겠고 본인들(상급자)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회사의 변화는 모두 너(본인)에게 있고 그렇게 생각할수밖에없다고 함.
- 이에 회사에 제안에 대해 설명함
- 추후 상급자 중 일부가 회사에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함
- 회사는 본인에게 회사와의 약속을 타인에게 발성했다며 회사 분위기가 망가졌고 비밀유지각서 서명과 이에따른 벌금?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공포감 조정
이에따른 직장내 괴롭힘 성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녹음이나 다른 파일은 없고 타 직원의 증언과 지인들에게 했던 카카오톡 등의 자료와 당시 회의실 cctv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조*빈 님
조회 : 150건
답변 : 7건
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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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1. 직장 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신고할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2.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 누군가들의 특정 행위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대상과 행위가 정해졌다면 그 행위에 대한 녹음, 대화, 영상 등의 직접 증거들이 가장 효력이 좋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에 대한 타 직원 증언, 지인들에게 전달한 카톡 등 간접 증거들로 보충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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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본문의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으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검토 등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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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증언으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녹취 / 카카오톡) 등이 있으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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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음주 강요, 특정 근로자에게 집중된 과도한 업무·야근 강요, 다수 상급자의 반복적 압박 및 비밀유지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성 경고 등은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고, 당시 동료들의 증언·사건 직후 작성한 카카오톡·회의실 CCTV 등도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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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야 하므로 위 내용만으로 인정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문제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증언 및 제3자와의 대화내역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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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지가 있어 보이나,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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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9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만한 부분은 있어보이나, 구체적 사실관계 및 여러 정황들을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시하신 1, 2, 3번 항목 모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음주 강요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특정 하급자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타 직원 업무 지원을 지시해 본인의 업무 수행 시간을 빼앗은 뒤 야근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고 차별적인 업무 지시로서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3. 다수의 상급자가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해 사적인 사유(퇴사 및 번복)를 강제로 묻고 책임을 전가한 행위, 그리고 회사가 이를 빌미로 위약금 등을 언급하며 공포감을 조성한 행위 역시 우위를 이용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자료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증거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타 직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은 매우 유력한 직접 증거가 되며, 사건 발생 당시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피해 사실의 일관성과 당시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정황 증거로, 회의실 CCTV 영상은 다수의 인원이 모여 압박을 가한 객관적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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