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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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시 연차 산정 문의
1. [상황 설명]
1) 2024.10.1 입사, 회사는 취업규칙상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
2)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휴가 산출기간 및 산정기준인 근속연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직원 퇴사시에는 직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하도록 하되, 퇴사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3)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며, 내부 프로그램에도 해당 기준의 연차가 표시됨. 2026년에는 15개가 부여되어 11.5개 사용 후 3.5개가 잔여로 표시되어 있었음.
4) 실제 연차 사용은 2024년 3일 / 2025년 15일 / 2026년 11.5일 = 총 29.5일.
또한 6~7월경 회사에서 잔여연차 사용계획 제출 안내를 받아 JTIS 표시 기준으로 휴가계획을 세움.
그러나 퇴사일이 2026.9.30이라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총 발생 26일 → 3.5일 초과 사용으로 보고, 이를 9월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안내함.
회사는 위 제시한 취업규칙 조항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임.
2. [문의사항]
회사는 위 취업규칙 조항을 근거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여 3.5일분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고 명시한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비교하여 정산하되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만으로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초과 사용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진 님
조회 : 114건
답변 : 4건
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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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채택글
1. 회계연도 기준 연차 운영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제시하신 취업규칙 문언도 입사일 기준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 조항만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받아 사용한 연차의 초과분을 퇴직 시 공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2.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부여·표시한 연차와 사용계획 제출 안내에 따라 사용하신 사정도 함께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취업규칙 전체 문언과 실제 운영 관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공제가 이루어지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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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취업규칙 내용을 해석해보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높은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했을때 미사용 수당이 발생한다면 그를 토대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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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취업규칙 단서 규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이미 유리하게 부여된 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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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해당 취업규칙 문구는 퇴직 시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라기보다 두 기준을 비교하되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부여·사용한 연차가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3.5일을 초과사용분으로 보아 임금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취업규칙 조항만으로는 초과 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다가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초과분을 공제하려면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만 재산정하여 초과 사용한 연차를 공제한다'는 명확한 환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시해주신 조항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는 근로자를 위한 최소 보장 규정일 뿐,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유리하게 부여된 연차를 취소하거나 초과분을 공제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 사용분에 대한 명시적인 공제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3.5일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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