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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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전직 구제신청 중인데 제가 불리한가요?
2025년 4월 물류·창고 담당으로 입사해 고덕 창고에서 근무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근무지가 고덕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5.9월 창고 계약 종료로 회사가 남양주 화도로 이전하면서 기존에는 고덕으로 출근 후 회사 차량으로 화도로 이동하는 방식이었으나(9개월 동안), 이후 저에게 자택에서 개인차량으로 화도까지 직접 출퇴근하라는 인사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왕복 약 70km로 통근거리·시간 및 차량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저는 화도 근무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기존처럼 고덕에 출근해 회사 차량으로 화도로 이동하는 방식을 요청했습니다. 2026년 6월 26일 회사와의 면담 녹취에도 이러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또한 물품 이동·배송·설치 업무는 저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고 다른 직원 및 이사도 수행했습니다. 실제 이사가 회사 차량으로 고덕과 화도 사이 물품을 운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왜 제가 자택에서 화도로 직접 출퇴근해야 하는지,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사 당시 이해했던 배송·설치 업무 범위를 넘어 실제 업무가 증가했고, 2026년 6월 회사와 이 부분도 논의했습니다.
이후 화도 출퇴근 문제와 관련해 1개월 무급징계를 받았고, 현재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추가로 회사가 CCTV를 통해 근태·휴게시간을 확인하고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KISA에 문의한 결과 CCTV를 노동감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질문은 ① 화도 직접 출퇴근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② 기존 회사차량 이동 방식이 가능한 상황에서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가능성, ③ 관련 무급징계가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 ④ 현재 녹취·업무자료 등의 증거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박*성 님
조회 : 78건
답변 : 3건
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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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회사의 인사명령의 정당성과 관련된 유불리 판단은 어렵습니다.
징계에 관한 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직'명령이 있었는지 위 내용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는 회사차량 지원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이 문제인데 이는 전직과는 다른 관점의 문제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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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본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회사의 인사발령 내용 및 그 근거는 알 수 없으나 부당전직 관련 쟁점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근로자측에는 어떤 감내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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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6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대용입니다.
부장전직 및 부장징계 관련하여 정확한 판단과 검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의 *[채팅 · 전화상담 추가요청]*을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 질문자님은 불리하지 않으며, 구제신청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화도 직접 출퇴근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타 직원이나 이사도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고 기존처럼 회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굳이 질문자님에게만 개인차량을 이용한 직접 출퇴근을 강제한 것은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그 구체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부당전직 인정 가능성: 전직의 정당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채용공고상 근무지가 고덕으로 특정되어 있었고, 왕복 70km 통근 거리 증가 및 개인 차량 유지비 부담 등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히 크기 때문에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부당징계 인정 가능성: 대법원 판례상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명령(전직)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내린 징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직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될 경우, 이를 근거로 내린 1개월 무급징계 역시 부당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④ 증거의 효력: 면담 녹취록은 질문자님이 화도 근무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통근 방식을 요청했음을 보여주고, 업무자료는 타 직원의 업무 대체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므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성을 입증하는 매우 강력하고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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