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Question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A사업장이 기준입니다.

정정화 · Answer

본문의 내용만으로 마지막 근무지의 근로관계를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하는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하는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둘다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B에서 사업소득 처리를 했다면, 마지막 근무지는 A로 잡힐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 Answer

1. 고용보험 가입 회사 기준으로 나옵니다.
2. 다만, B에서의 3.3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셔야 하며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수환 · Answer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사업장은 A로 처리됩니다.

2. 다만 3.3%로 신고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면 피보험자격이 소급 취득될 수 있고, 이 경우 마지막 이직사유가 B의 자진퇴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지휘·감독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아울러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되므로, 내년 3월 신청 시 A 퇴직일 기준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유창훈 · Answer

형식적으로는 A회사로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회사의 사업소득처리내역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한다면 소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수 · Answer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A사업장이 마지막 직장으로 잡힙니다. 단, B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인도 · Answer

B가 실제로는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비적용 관계라면 실업급여의 최종 이직사업장은 원칙적으로 A로 보지만, 3.3%만 공제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었다면 B의 자진퇴사가 최종 이직사유로 판단되어 수급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형식적으로는 A이나, 실질은 B사업장이 최종 근무지이므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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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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