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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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CTV관련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설치 가능하다고 알고있으며,
비공개장소에 CCTV설치시
1) 노사협의회 협의 및 근로자 동의
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확보
3) 안내판 게시 및 관리방침 수립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CCTV가없었고 비공개된 장소에 최초로 CCTV를 설치하려고 했을때
노사협의회 협의 및 근로자 동의시 설치동의한다는 내용도 별도로 서명을 받아야할지 궁금하며,
이때 근로자 개별동의인지, 근로자대표합의만으로 가능한지, 과반수이상 동의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설치 동의 후 CCTV를 설치하였을경우 이 동의서가 2번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로 갈음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CCTV설치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각 따로 받아야하는건가요?
이*주 님
조회 : 104건
답변 : 5건
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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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근로자대표 합의만으로 개별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협의회 의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법적 성격이 달라 일률적으로 하나로 갈음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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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7
1. 개별 동의 받으셔야 합니다.
2. 개인정보수집동의가 결국 cctv설치 동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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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받을 때에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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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비공개 사업장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되며 시설안전 등 다른 적법한 처리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동의’를 근거로 설치한다면 촬영대상 근로자 각자의 개별동의가 필요하고 근로자대표 합의·과반수 동의나 노사협의회 협의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으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감시설비에 해당하면 노사협의회 협의도 별도로 거쳐야 하고, CCTV 설치동의서에 수집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등 법정 고지사항을 모두 포함하면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이중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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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9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가 촬영되는 근로자 전원의 '개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나 과반수 동의로는 개별 동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동의 서명은 법정 기재사항(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동의 거부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CCTV 설치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각각 따로 받을 필요 없이, CCTV 설치 및 운영 내용이 상세히 명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개별 서명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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