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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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용역업무(도면 대리작성 등_세금계산서도 발행)를 해도 실업급여 계속 받을수있나요?
위 단기용역업무는 퇴사전부터 하던것인데 용역기간이 길어서 사업단계별로 분할해서 대가를 받고있었어요.
실업급여 받는 가능한 기준(금액, 4대보험가입여부 등)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예상되는예) 실업급여월지급액을 일할 계산한 일급보다 용역업무수당을 사업기간동안으로나눠 일급으로 변환한 금액보다 높을경우
김*건 님
조회 : 13건
답변 : 1건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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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취업한 사실(영리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 포함)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꼭 일정한 회사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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