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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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서이동 거부

    코스피 상장사 지만 특수한 부서라 두명이 근무합니다 31년차 54 근로자 14년 45 살 근로자
    회사에서 부서이동하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회사가 어려우니 타부서이동해라 그러면 너네자리는 외주업체를 쓰겠다 둘째 받는 연봉에비해 하는일이적다 라는 이유입니다
    첫째이유는 같은연차 다른근로자보다 급여가 비슷하거나 적습니다 그런데 다른부서로 보내고 외주업체를 쓴다하니 납득이 가지않고
    두번째는 받는연봉에 비해 하는일이 적다 이부분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지않았습니다 일을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하니 사비로 공구및 부품들을 사서 일을했습니다

    하는일은 회사 시설물 유지 및보수입니다
    노조에 가입돼있지만 소속은 인사지원팀 사무직 소속입니다. 이부서 이전에는 지게차 수리를 했는데 그것도 회사의 이익을위해ㅈ외주업체에 렌탈을 주며 부서이동 지시 현 부서를 신설후 6년정도 일을 하고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저거지만. 기술직출신 임원과 회식자리에 같이 일하시는분이 가볍게 농담이나 편하게 얘기했던ㅈ부분이 기분나빠 부서 이동을 지시하고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증은있지만 사실 물증은없고

    사무실 사람들에게 000이랑 밥같이 먹지마
    000은 회식때 오게하지마라

    회식때 오게하지마라 라는말은 해당부서 사람에게 정확하게 들었고 차후 증언을 해줄수도 있을듯 합니다

    아무리 노동자가 쓰다버리는 부품이라지만 수십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에게 이런식으 대우는 너무화가나 부서이동거부의사를 전하고 해당사유를 서면으로 주면 답변서 제출후 노동위원회에 신고 하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생산직라인 과 그어느부서에 가든 기존업무와 션관도없고 30년넘게 근무한 사람이 간다면 어느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서로불편한 상황으로 회사십장에서는 더 손해일듯한데 임원한사람으 말한마디로 두번째 부서 이동을 해야한다니 너무속상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막적어서 죄송합니다.
    전*긋 님
    조회 : 169건 답변 : 6건 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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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1. 부당 전보는 회사 입장에서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입장에서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생활상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하셔서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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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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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사실관계상 업무상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이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임원의 개인적 감정에 따른 보복성 인사인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우선 회사에 부서이동의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관련자의 진술·회식 참석 배제 발언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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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1.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전보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전보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신 것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회사가 든 사유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30년간 수행한 업무와 무관한 부서 배치가 실제로 필요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발령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식 배제 지시 등 발언은 부당한 동기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므로 증언과 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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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부서이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고, 특히 임원 개인감정 등 부당한 동기가 실질적 원인이라면 부당전직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정식 인사발령과 사유를 서면으로 확보한 뒤 단체협약상 절차를 확인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며, 발령 자체를 무단 거부하는 것은 추후 불리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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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9

    부서이동이 이루어지면 부당전보구제신청 제기를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작성해주신 상황은 근로기준법상 '부당전보'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1. 부당전보: 부서이동은 기업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기존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의 배치, 외주화의 명분 부족, 임원의 사적 감정에 의한 보복성 지시 등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로 판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요건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임원이 타 직원들에게 특정 직원과의 식사나 회식 참석 배제를 지시한 것은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현재 계획하신 대로 사측에 부서이동 사유의 서면 교부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은 올바른 법적 대응 절차입니다. 향후 절차를 위해 동료의 증언, 메시지, 녹취 등 회식 배제 지시 및 사적 감정이 개입된 정황과 관련된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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