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가 연차수당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당 수당의 성격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DC형 기여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리프레시 휴가가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실제로 회사에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리프레시 휴가에 대한 수당은 우선 연차수당은 아닙니다. 연차가 아니므로
리프레시 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이 임금인지 여부에 대한 지급 근거, 사유, 의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손인도 · Answer

취업규칙·복지규정 등에 미사용 리프레시휴가의 금전보상 의무가 없고 이번 지급이 순수한 배려·은혜적 일회성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DC형 퇴직연금의 연간 임금총액에는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만, 향후 이를 정례화하거나 지급기준을 제도화하면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영기준을 명확히 두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1. DC형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급하려는 미사용 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급 의무 없이 이번에 은혜적·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이후에도 동일하게 지급하는 관행이 형성되면 임금성이 인정되어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과 반복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리프레시 휴가를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에 발생요건, 사용기간, 미사용분 소멸 여부, 수당 지급 여부를 명확히 정해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안전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김정휘 · Answer

안녕하세요. 로던 노동법률사무소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이해하고 계신 바와 같이, 법정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약정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하여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 기준 및 형태 등에 따라 상이함)

이민석 · Answer

약정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DC형 부담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굳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노성균 · Answer

수당 지급 시점(재직중, 퇴직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수 · Answer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가 아닌 복지차원의 리프레시 휴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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