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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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산입 기준
https://www.findsemusa.com/labor/consult/consultView.do?qidx=14403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전달드립니다.
리프레시 휴가 관련 내용이 취업규칙에는 없으나,
복지제도로 임직원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건:재직 3년시) 휴가 7일 + 휴가비
(조건:재직 5년시) 휴가 9일 + 휴가비
퇴직연금 DC형
리프레시 휴가를 부여받은 직원이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리프레시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1) 퇴직연금DC형 납입 기준액이 되는 임금으로 간주되는지요?
2) 해당 연차수당 분이 퇴직연금 납입을 위한 기준액에 포함되는지요?
3) 휴가비 또한 함께 지급할 경우 해당 휴가비도 퇴직연금 납입 기준액에 포함되는지요?
4) 리프레시 휴가 수당과, 휴가비만 지급하고 퇴직연금 납입 기준액에서는 제외하는 해석도 가능한지요?
인* 님
조회 : 83건
답변 : 6건
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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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8
1. 네 해당됩니다.
2. 네 해당됩니다.
3. 휴가비는 제외입니다.
4.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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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9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여금 산정시 포함해야 하는바, 리프레시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방식과 동일한지, 수당 지급에 대한 사규나 지침이나 노사합의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등 지급 근거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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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9
리프레시휴가 수당이 퇴사시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가비 또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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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계속 관행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퇴직연금 DC 납입 기준액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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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1. 리프레시휴가 자체는 법정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미사용분의 금전보상 의무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퇴직 시 회사가 배려 차원에서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성이 약해 DC형 부담금 산정기초인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특히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하는 미사용 리프레시휴가 보상금은 법정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DC 부담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비추어, 사전에 금전보상권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면 DC 기준액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3. 휴가비는 3년·5년 근속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되어 왔다면 취업규칙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으로 인정되어 DC형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순수한 실비·복리후생적 지원이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미사용 리프레시휴가 수당’이 이번 퇴직자에게만 임의·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DC 기준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휴가비까지 이미 근속요건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제도라면 이를 함께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두 항목의 임금성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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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므로, 해당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미사용 리프레시 휴가수당이라면 임금총액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2. 다만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미사용수당은 해당 연도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휴가의 발생·정산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휴가비 역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으로, 실비변상이나 은혜적 급여에 그치면 임금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3. 따라서 임금성 판단 없이 회사가 임의로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해석은 어렵고,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운영 관행과 지급 기준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퇴사 시점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미사용 리프레시 휴가 수당은 퇴직연금 DC형 납입 기준액이 되는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휴가 수당(연차수당 포함)은 당해 연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퇴직연금 납입 기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퇴사 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과 함께 지급되는 휴가비 역시 퇴직으로 인해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이므로 퇴직연금 납입 기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재직 중 이미 지급받은 휴가비는 포함됩니다.)
4) 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리프레시 휴가 수당 및 휴가비만 지급하고 퇴직연금 납입 기준액에서는 제외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 시 발생하는 미사용 수당 제외 원칙)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