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복귀 후 부당함 대처방법

Question

정정화 · Answer

본문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조건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도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 이의절차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성균 · Answer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고, 미리 상담받으셔서 정확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할 의사가 없으시면 수정근로계약서는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은 해야될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수정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고, 괴롭힘 양상이 보이니 심층적인 상담 후 신고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 Answer

1. 또 다른 부당해고나 부당휴업이 될 수 있습니다. 2. 동의하지 않으시면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홍지수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불리하다고 생각되실 경우 동의 안하셔도 됩니다.

손인도 · Answer

Q1. 휴업이 종료됐다면 정상 출근하여 계속 근로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되 회사가 업무·책상·출입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면 복도에서 억지로 버티기보다는 출근 사실, 업무제공 의사, 회사의 업무수령 거부를 문자·녹음 등으로 남기고 노동위원회 구제 및 임금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임금 등 불리한 조건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불리한 변경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1. 근로계약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불리한 조건은 거절하셔도 됩니다. 거절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2. 출근은 계속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스로 결근한 것으로 비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정상 출근하시고, 업무 미부여·책상 철거·회사 발언은 문자나 메일, 사진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3. 회사 귀책으로 일을 주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수당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는 정도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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