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통보

Question

정정화 · Answer

해고통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성균 · Answer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봤을때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하시고, 해고통지서를 받게 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거부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에 존재에 대해 명확히 회사에 확인하고, 해고가 맞다면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해고 정당성과는 다른 문제이니,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가능)

이민석 · Answer

1. 해고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어버려서 합의해지입니다.

2.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홍지수 · Answer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해고통보서 등을 통해 해고통보의 자료를 확보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 Answer

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8개월 만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 ‘파산 직전’이라는 주장만으로 당연히 중도해지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최근 신규채용 정황과 회사 측의 ‘근로자 귀책사유 없음’ 녹취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사직서 작성 없이 계약기간까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실제 해고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중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 정당성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경영상 이유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최근 신규채용 이력은 그 요건을 다투는 데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 통보에 그쳤다면 그 자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를 계속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정상 출근하시되, 녹취와 통보 관련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제로 해고가 강행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유창훈 · Answer

계속 근로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 일하겠다고 하고 회사 반응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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