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휴업명령 노동위 구제신청 가능한지
회사에서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라 항의했습니다. 해고 철회해서 그냥 근무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힘들다며 저만 휴업명령을 받았습니다. 임금의 70퍼만 받았고요.
1. 제가 해고하면 고분고분 나갈 줄 알았는지 회사에서 후임을 이미 뽑았습니다. 제가 안 나가니 후임이 업무를 이어받게 한 뒤 저만 휴업 시켰습니다.
말만 경영상 이유로 휴업한다 뿐이지 월급 깎이고 일 뺏기고 징계받은 느낌인데,
이거 노동위 못 갈 사안인가요? 갈 수 있다면 어떤 전략으로 어필해야 되나요?
*휴업수당은 70퍼 제대로 다 받았습니다. 다만 후임 뽑아놓고 저 업무 배제시킨 점 등이 증거로 있어 노동위 가서 임금 100퍼랑 원직복귀 받고 싶습니다. 승산 있나요?
슬* 님
조회 : 219건
답변 : 8건
26.08.29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9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안이고, 말씀해주신 경우라면 충분히 승산있습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9
부당한 휴업명령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가능합니다. 휴업 명령에 대한 어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휴업(휴직)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9
1. 부당휴업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 관련 증거만 확실하게 있다면 승리 가능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부당휴업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토대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해고 철회 직후 후임자를 그대로 근무시키면서 본인만 업무에서 배제·휴업시킨 정황이 있다면 단순한 경영상 휴업이 아니라 사실상 제재성 휴직·업무배제로 주장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특히 ‘경영상 필요성이 실제 있었는지·왜 본인만 대상이었는지·후임 채용과 업무승계가 이미 이루어졌는지’를 집중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70% 휴업수당을 받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제공이 거부된 것으로 인정되면 민사상 임금 전액 청구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명칭이 휴업이더라도 특정 근로자만 대상으로 업무에서 배제한 조치라면 실질적으로 휴직 처분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를 다툴 수 있습니다.
2. 핵심 쟁점은 경영상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입니다. 후임자를 채용해 업무를 인계한 사실, 다른 근로자 없이 본인만 대상이 된 점, 해고에 항의한 직후 이루어진 경위는 필요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3.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조치일 기준을 확인해 서둘러 진행하시고, 승산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
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말씀주신 내용상으로 부당휴업에 대해 다퉈볼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휴업명령은 부당한 인사발령(부당휴업 또는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어필 전략: 해당 조치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 철회에 따른 보복성 조치이자 인사권 남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후임을 새로 채용하여 업무를 부여한 점, 질문자 특정 1인만을 대상으로 휴업을 명한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회사가 주장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허위임을 반박해야 합니다.
3. 승산 및 보상(100% 임금과 원직복귀): 후임 채용 및 의도적 업무 배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승산이 높습니다. 비록 법정 휴업수당(70%)을 받았더라도 휴업명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사용자의 부당한 처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민법에 따라 나머지 30%의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직복귀 구제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