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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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정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제 직장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될때마다 새롭게 연봉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합니다. 입사일 4월15일을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하기로 돼 있어 4월 초부터 부서장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연봉협상 기간임을 전하였으나 5월이된 현재까지 응답없이 지내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합의해지라고 써있고 계약기간은 작년 4월15~올해 4월14일 12개월입니다.
1. 이미5월7일이고 지나간 시점인데 정직원이지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가능할까요?
2.계약서에는 회사에 퇴사 한달전 통보로 써있는데 계약기간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지켜야 할까요?
3. 정직원이지만 근로계약서 상 계약 기간의 유효함이 성립 되나요?
4. 근로계약기간만료 성립시 연봉 협상을 제안하며 근로 재연장 하자고 할때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성립되지 않는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징*영 님
조회 : 503건
답변 : 1건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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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1년단위로 계약갱신을 해왔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갱신기대권은 근로 계약상 정한 기간이 만료됐어도 다시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근로자에게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인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리입니다.
1)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사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일방적으로 내보내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달전 해고를 통보해야합니다.
3) 정직원이면서 계약기간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제한을 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 두가지중 하나를 체결하게 됩니다.
4) 정황상 계약기간만료가 성립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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