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 강제사용

Question

정정화 · Answer

휴일대체합의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 사항입니다. 먼저 해당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대체휴일의 부여 방법 등 합의의 내용이 어떤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민석 · Answer

1. 휴일대체라서 휴일 유급 수당은 보장됩니다. 급여가 삭감될 일이 없습니다.

2.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사항입니다. 개별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3. 회사의 조치에는 이상 없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근접한 휴일대체가 권고됩니다.

노성균 · Answer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구체적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휴일대체는 그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대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홍지수 · Answer

급여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인도 · Answer

향후 공휴일 근무로 발생할 대체휴무를 근로자 동의 없이 미리 당겨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적법한 휴일대체·보상휴가 운영으로 보기 어렵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무 편성한 날을 퇴사 시 “선사용 휴가”라며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반환 요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취업규칙 등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최수환 · Answer

1. 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대체휴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편성한 것은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회사 지시로 출근하지 못한 날은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여지가 크고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 근로자 동의 없이 6일치를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대체휴무 선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스케줄 통보 경위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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