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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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차비및 병가에대해서
생산직 근무는 9년차에 접어들고 있구요 5년정도는 주야 교대근무를 했구요 야간근무할때 회사에서 통근 대신에 자차로 출퇴근시 차비를 급여명세서에 기타수당으로 경산 만원 대구만오천원 정도 받았습니다 용접반에서 근무했으며 부서이동이 있어서 물류로 내려가면서 주간근무 5개월후 야간 고정근무를 2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물류 책임자한테 야간 차비는 안주나요 물어보니 1층근무는 차비지출이 안된다고 자기가 이야기 합니다 야간근태 올리면 회사에서 차비를 주는데 책임자 임의로 안올리고 차비를 못받았습니다 이러부분를 받을수 있는지 방법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책임자 직급는 주임이고 여자인데 회사 노조위원장 마누라 입니다 인사권를 가지고 있어서 말안듣고하면 바로 좌천입니다 인사권으로 횡포를 일삼는데 당할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깨수술때문에 병가를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무급이라던데 이것도 회사 재량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돈를 받을수 있을까요 궁긍해서 상담글 남깁니다 시간될때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은 상담하는걸로
홍*식 님
조회 : 68건
답변 : 6건
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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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야간 차비는 회사 규정 또는 지급 관행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병가는 법정 유급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급인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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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업주 재량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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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야간 자차출퇴근비가 회사 규정·단체협약·관행상 야간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 책임자가 임의로 근태를 누락해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미지급분을 소급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야간근무기록·다른 근로자 지급내역을 확보해 회사나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고, 어깨수술에 따른 개인질병 병가는 법정 유급휴가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업무상 재해라면 산재 휴업급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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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1. 차비 지급 여부는 회사 재량입니다.
2. 산재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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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1. 야간 차비가 급여명세서에 기타수당으로 계속 지급돼 왔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책임자가 근태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기준이 사규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미지급분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청구할 수 있고, 소급 범위는 최근 3년분입니다. 급여명세서와 야간 근무기록, 이전에 차비를 받던 시기의 자료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3.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법상 유급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아니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무급으로 운영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어깨 상병이 장기간의 용접·물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산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해 볼 여지가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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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말씀해주신 내용은 사내 취업규칙, 복리후생 규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야간 교통비(차비)는 근로기준법상 지급 의무가 규정된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규정상 지급 대상임에도 책임자가 임의로 누락했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 처리 의무가 없으므로 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유급 조항이 없다면 회사의 무급 처리는 적법합니다.
다만, 어깨 질환이 오랜 기간 수행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산재로 승인받게 되면 요양급여와 치료 기간 중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