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Question

노성균 · Answer

권고사직의 경우 통상 1개월 단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ex. 3개월분 급여 등).
합의는 양 당사자간 의사가 일치해야 성립하기때문에 어떻게 협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심층 상담을 진행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퇴직 의사를 밝히지 말고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을 서면으로 받은 뒤, 전체 보상액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석 · Answer

1.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 예상액과 위로금까지 감안한 금액을 제안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3. 이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 취급인지 검토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그에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협상능력과 그 상황에 따라 좌우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실업급여도 가능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에 의해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홍지수 · Answer

합의금은 법적인 영역이 아니다보니, 양 당사자간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권고사직이며,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논의해보시면 됩니다.

최수환 · Answer

1.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복직 거부와 퇴사 종용은 위법 소지가 있어 협상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2. 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없는 순수 협상 사항이라 희망 금액의 실현 가능성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로 정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므로,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하시길 권합니다.

3.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포함되면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어려워지니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손인도 · Answer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므로 회사가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는 상황에서는 법정 합의금 기준은 없지만 예상 실업급여 약 1,430만원에 추가 위로금을 더한 세후 1,700만~2,000만원을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다만 회사에 그 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진퇴사·실업급여 미수급’을 조건으로 합의하면 실제 실업급여가 제한되고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노동관계상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을 경우 부당해고·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추가 권리행사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퇴직사유와 권리포기 범위를 특히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상담 Q&A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추천 채팅 상품

1. 자기소개 노무사는 방대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때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본사 인사팀에서의 근무 경력...

해고통보를 받고 당혹스러워 대응하지 못한 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해고인지 검토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