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프리랜서 계약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권고사직 직후 동일한 업무를 고정급으로 계속 수행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라면 계약서상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크므로, 단순히 계약서의 형태만 프리랜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업무내용·수행방식·시간·장소·독립성 등을 실제 프리랜서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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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 Answer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기존 근로계약상의 업무 지휘 감독이 사실상 유지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이민석 · Answer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합니다.
형태가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위법입니다.
권고사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직후 프리랜서계약하는 이 자체는 문제 없고, 실제 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합니다.

홍지수 · Answer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실 근로형태/지시가 동일하다면 추후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준호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대표노무사 이준호입니다.

노동법은 실질주의이므로,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계약내용의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업무 특성 및 기타 근로 조건이 프리랜서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겠고
이에 따라 퇴직금, 연차, 임금, 해고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최수환 · Answer

1. 권고사직 직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2. 업무 지시와 수행 방법에 회사의 지휘·감독이 남아 있고 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는 형태라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에 따른 퇴직금과 4대보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시고, 위탁계약서에는 업무 범위와 수행 재량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손인도 · Answer

권고사직 직후 동일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운영에서 출퇴근·업무방법·보고체계 등에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이 계속되고 월 고정급까지 지급된다면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다시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의 독립성·시간과 장소의 재량·성과물 중심의 위탁관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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