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근로자에서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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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근로자에서 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28인 고용 상태의 사업장입니다.

기존 주 15시간을 근무하시던 직원 중에 몇 명이 주 10시간 미만으로 근로 하게 되어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기존에 1년이상 재직을 하신 상태라 퇴직연금 지급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초단시간으로 변경되더라도 지속해서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환시 지급 할 계획입니다.

2. 4대보험을 모두 가입 하신 상태이지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건강과 국민연금을 제외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유지하던 고용보험의 경우 초단시간 변경시 제외 후 3개월 연속근로가 이루어질 때 고용보험을 재가입 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상->초단시간 변경시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3. 통상근로자에서 단시간 혹은 초단시간 근로로 변경할 시 사업주 임의로 변경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변경 합의서 " 같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만약에 맞다면 합의서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시 추가로 유의 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진* 님
조회 : 177건 답변 : 2건 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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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채택글

1. 퇴직연금도 가입 의무 없습니다.

2. 고용 산재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 동의하에 근로계약서 다시 쓰셔야 합니다.

4. 실제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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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1

초단시간근로자로 전환시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이 법적 의무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수정 체결 등 필요한 적법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은 보장되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기간은 법정 퇴직급여 발생 대상이 아니므로 납입 의무가 없으나 사업주가 임의로 계속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고용보험은 상실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상실 처리 진행)

3. 근로시간 변경은 필수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또는 합의서)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 임금,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4.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기간부터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와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시어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