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정규직전환 약속후 임신으로 인한 전환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
  
  올해 초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이를 전제로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구두로 전달받았으며, 별도의 서면 약속은 계약만료후 재계약을 진행하는 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안내를 받은 후 실제로 부서를 이동하여 현재까지 약 5개월간 변경된 부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이후, 회사에서 “임신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 만료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1.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이를 전제로 부서까지 이동시킨 후 약 5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상황에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정규직 전환을 번복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정규직 전환 관련 약속이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이라도 회사와 면담을 통해 전환 여부와 전환이 어려워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녹음이나 문자·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ㅇ*ㅇ 님
  조회 : 138건 답변 : 9건 26.09.0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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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1.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부서 이동이 이루어지고 5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해 온 사정이 있다면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채용 당시 안내 내용, 계약서 문언, 동일 직군의 전환 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임신을 이유로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3. 구두 약속만 있는 상황이므로 면담 시 전환 여부와 그 사유를 확인해 녹음하거나 문자·메일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제신청은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도 함께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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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임신까지 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안내까지 받으시고 앞으로의 상황이 매우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대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규직 전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왔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명확한 안내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녹음, 문자, 메일 등 정규직 전환 안내와 관련한 자료는 최대한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규직 전환 약속이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면담의 내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사건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면담 내용은 녹취하시고, 정규직 전환 관련 안내 문서나 메일, 문자 등을 증거로 수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녹취 및 문자 내용 확보가 가장 중요하겠으니, 남은기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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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이나 사규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임신"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발바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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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여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임신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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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정당하게 형성되었는지는 회사가 제시한 서면 약속 등을 상세하게 검토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다만, 부서까지 이동해 정규직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높습니다.
  
  2. 기대권에 대한 증거는 명확하고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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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1. 정규직 전환 약속을 전제로 실제 부서이동까지 이루어지고 5개월간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구두 약속이라도 경위·관행·전환기준 등을 종합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임신을 이유로 전환을 번복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환거절 및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로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지금이라도 면담에서 기존 정규직 전환 약속의 내용, 번복 시점과 사유, 임신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녹음·문자·메일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향후 노동위원회 구제나 차별 주장 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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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가능한 모든 객관적 자료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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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안녕하세요 정규직 전환기대권 사건으로 합의금 수령 성공, 계약직 갱신기대권 사건으로 승소한 경험이 있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전에 정규직 전환 된다고 했었지 않았냐, 이제 와서 안되는 이유가 뭐냐 정말 임신 때문이냐
  
  임신만 아니면 정규직 전환 됐었던 거냐 는 식으로 녹취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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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정규직 전환에 대해 기대권을 주었다면 정규직 전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최대한 취합하여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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