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연금 dc형 개설 시기 문의드립니다.

  25년 9월1일 입사자 이고 딱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인사팀에서 연락이 없길래 dc형 계좌 개설 시기와 절차를 문의 드렸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편의상 7월 / 12월에 몰아서 개설을 해준다고 양해 부탁드린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 하는성향으로 포트폴리오 구성및 매수 시기를 다 계획하는 성향으로 9~10월 매수를 염두 하고 있었는데 명확한 이유 없이 그냥 편의상 결제받는 업무를 줄이려고 1년에 2번씩 몰아서 계좌를 만들어 준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오는거고 수익률에 대한 변수를 1달도 아닌 3개월 뒤에나 만들어 준다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녕 님
  조회 : 131건 답변 : 6건 26.09.02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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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보통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가입해서 과거 1년 근무기간에 대한 기여금을 납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가입 시점에 따라 납입해야 하는 기여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답변채택] 부탁드리며 [노동 분쟁 해결 상담] 및 [정기 노무자문] 문의는 프로필 방문하여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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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 2회 시기를 정해 계좌 개설과 납입을 처리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가입자격 취득 시기와 부담금 납입 시기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정해져 있으므로, 규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늦게 개설·납입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규약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개설 지연으로 매수 시점이 늦어져 발생하는 운용수익 차이는 근로자 개인의 운용 판단 영역이어서, 이를 근거로 특정 시기 개설을 회사에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대표공인노무사 최수환
  cplac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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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가입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설을 입사 후에 바로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위법요소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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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2

  DC형은 입사 1년이 되는 날 즉시 계좌를 만들어 부담금을 넣어야 하는 구조는 아니고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 납입하면 되므로, 회사 규약상 12월 납입으로 정해져 있다면 9월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약상 납입기일을 넘겨 회사 편의로 지연한다면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우선 퇴직연금규약의 가입시점과 부담금 납입기일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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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3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연 1회 이상 납입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개설 가입이 일부 늦어지더라도 이를 위법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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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정하여진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에 대한 납입 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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