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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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미지급 문의
저는 학원 강사로 작년 11월부터 8월 14일까지 약 10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저에게 편성된 시간표는 매주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저는 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였으나 주휴수당이 없다는 내용을 보고 그냥 포기하였습니다. 1월부터 퇴사할 때까지 저는 학원 정기휴무일, 명절 등의 특별 행사가 있는 날을 제외하면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후, 저는 지인으로부터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어도 주휴수당은 무조건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어, 제 의견을 정리하여 학원 측에 보냈으나 고용주 측에서는 제가 보낸 글을 제대로 검토할 의지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해당 학원은 출결 패스라는 어플을 사용하여 출근, 퇴근할 때 기기 등록을 하도록 했는데 저는 등록을 자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시간표로 수업을 수행했고, 급여 역시 그에 기반하여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1~2월까지는 학원 행정팀에서 제가 근무한 시간을 직접 물어보았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근무일지를 기반으로 급료를 지급했습니다. 3월부터는 행정팀이 근무시간을 표로 만들어 월급날 며칠 전에 저에게 검토를 받았습니다만, 그 때도 출결버스 등록과는 무관하게 시간표 상으로 시간을 계산하여 저에게 보고해 왔었습니다.
또한 원내 CCTV가 항상 가동 중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는 영상 자료는 분명 있을 것이며, 저는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제 수업을 수강하는 아이들의 알림장이나 등, 하원 기록만 보아도 저의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밀린 주휴수당을 해당 학원 측에 청구하고 싶습니다.
H*B 님
조회 : 155건
답변 : 7건
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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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4
학원 강사의 경우 실무적으로 근로자성 입증이 가장 핵심이 되며, 계약서, 업무지시 내용, 실제 근로형태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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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내용을 입증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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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청 진정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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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충분히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회사가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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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포기 약정은 무효입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인정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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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1월 이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출퇴근 앱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고정 시간표·급여내역·행정팀 근무시간 확인표·근무일지·수업 및 하원기록 등으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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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9.07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상으로는 진정을 제기하여 충분히 다툴사안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특약은 무효입니다. 출결 어플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학원 행정팀과 주고받은 근무시간 표, 급여 입금 내역, 정해진 시간표, CCTV 기록, 수강생 알림장 서명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빙 자료들을 취합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밀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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